올해보다 1조2804억원 증액, 2.3%↑
“재난관리·지역활력·디지털 정부·포용국가 등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7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큰 폭인 58.3%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는 경기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사업비 4조6844억원, 지방교부세 51조7646억원 등을 포함해 총 56조8275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5조5471억원보다 2.3%인 1조2804억원 증액된 규모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행안부 제공

금번 행안부 예산은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올해 2조9590억원보다 58.3%인 1조7254억원 증가한 4조6844억원이 배정됐다. 

첫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1조35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등 재해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에 5119억원으로 올해 4365억원보다 17.2%인 754억원을 확대해 편성했다. 이 사업에는 노후·위험시설에 지능형 계측센서 설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에는 올해 1767억원보다 41.2%인 729억원 늘린 249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을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에 113억원을 사용한다.

둘째,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는 지역 방역·공동체 일자리 1만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442억원을 투입한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305곳에 올해보다 8억원 늘린 104억원을 지원한다.

15억원을 들여 시·군·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분에 대해 1조572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정부혁신에는 1조700억원을 쓴다.

이 중 디지털 뉴딜 10개 사업에 3391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올해(1161억원)보다 579억원 증액한 1740억원을 집행하고, 5G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5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530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지자체·공공기관의 전산 장비 1만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그린뉴딜’ 사업 중 행안부 소관인 정부청사 정비에는 254억원을,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800억원을 각각 쓴다.

한편 경기 둔화로 재원인 내국세가 줄어들어 내국세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자연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51조7646억원으로 올해 52조2068억원보다 0.8%인 4422억원이 감액됐다. 내국세는 국세 중에서 통관절차가 필요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말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내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정부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