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래 관련 기사>
2021년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에만 총 160조원 규모를 책정했다. 10대 중점 프로젝트는 △한국판뉴딜 21조3000억원 △국가균형발전 투자 16조6000억원 △사회안전망확충 46조9000억원 △K-방역·수해예방 등 7조1000억원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33조9000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을 22.9%(5조4000억원) 늘리고 환경 분야 예산도 16.7%(1조5000억원) 확대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4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7조9000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그린뉴딜의 경우 2025년까지 42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8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1.9%(2조8000억원), 복지·일자리 예산 10.7%(19조4000억원), 국방 예산 5.5%(2조7000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을 설정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4대 투자중점 중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예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는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쿠폰 등을 지원한다.
민간·공공 투자도 65조9000억원으로 확충했다. 민간투자는 정책자금지원, 벤처·창업지원 등을 위해 39조9000억원을 마련한다. SOC가 포함된 공공투자는 총 26조원 규모다. △도로, 철도 등 SOC 디지철화에 2조400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제로 에너지화 1조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에는 16조60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19개 SOC 설계·착공과 4개 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생활 SOC는 11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1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R&D‧인재‧금융‧조달 등 혁신생태계조성을 위해 R&D투자(27조2000억원)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 등 혁신모험자금(7조원)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D.N.A(Data, Network, AI) 육성을 위해 3조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지원을 위해 4조원, 신재생에너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2조1000억원, 주력 제조·서비스산업 역동성 강화자금 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46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과 농어민, 다문화‧정보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예산은 20조원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691억원)한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11조3000억원)와 함께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체당금 소요(7000억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구직부터 취업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3조9000억원, 주거‧금융‧자산형성 지원에 12조3000억원, 교육‧복지에 4조5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예방-진단-치료’ 등 전주기적 방역시스템 보강 등 K-방역 고도와 및 글로벌 선도 지원에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교통안전 환경개선 1조9000억원, 산재예방 7000억원, 정신건강 1300억원 등이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1조6000억원, 산사태 778억원 등 수해예방비용은 2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그 외 깨끗한 공기·맑은 물‧녹색공간 등 국민생활 환경 청정화 프로젝트 예산은 3조원이 편성됐다.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과 군 사기 진작에는 52조9000억원,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에는 1조680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