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6%가량 늘려 SOC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 26조원을 시작으로 2021년 27조8000억원, 2022년 28조7000억원, 2024년 29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노후화에 따라 SOC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생활SOC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및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SOC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0.3%포인트 높다.
복지·교육·문화·국방 등을 포함한 전체 12개 지출 분야 중 SOC 예산 증가율은 5위를 기록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10.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환경(8.7%), 보건·복지·고용(7.7%), R&D(7.2%)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가 SOC 예산에 대해 확장적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해마다 예산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SOC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17.6% 증가한데 이어 2021년 11.9%, 2022년 6.8%, 2023년 3.4%, 2024년 2.0% 증가율로 매년 감소한다. 2023년 SOC 예산 증가율은 12개 지출분야 중 끝에서 세 번째다. 2024년에는 SOC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식품(1.1%)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