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개편 시급”
세계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 경쟁력 및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한국 법인세율은 오르고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미국은 과표구간을 8단계(2018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나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 영국은 14위에서 31위,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