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올해보다 12.4% 늘려 21조 편성
교통·물류 예산이 17조4495억 차지
환경부 그린뉴딜엔 4조5000억 배정
항만인프라 1328억↑`1조5909억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원 2만명 확대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회 고용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8조6000억원을 쓴다. 부처별 추경 예산안을 살펴봤다.
◇국토부, SOC 예산 확대=국토교통부는 2021년 소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9%(2조6000억원) 증가한 23조1000억원, 기금은 13.3%(4조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중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4% 늘어난 21조403억원으로 편성했다.
소관 SOC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7조3516억원, 6.3%↑), 철도(7조8055억원, 12.4%↑), 항공·공항(3518억원, 30.7%↑), 물류 등 기타(1조9405억원, 0.2%↓) 항목이 포함된 ‘교통 및 물류’ 예산이 17조4495억원으로 8.5% 늘었다.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본격 편성했다. 공공건축물 1085개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276억원, 3545억원을 지출한다.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1조4974억원(R&D 포함)을 편성했다.
◇환경부, 그린뉴딜 선도=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환경부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물환경(3조3629억원), 수자원(7756억원), 기후대기·환경안정(3조4101억원), 자원순환·환경경제(1조1738억원), 자연환경(8119억원) 등이다.
◇해수부, 안전한 항만 인프라 투자=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본예산 5조6029억원 대비 5411억원(9.7%) 증가한 6조1440억원으로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원(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1076억원(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원(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원(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원(14.2%↑)을 배정했다.
항만 인프라에는 올해 1조4581억원보다 1328억원 증가한 1조5909억원을 투자한다. 태풍, 폭우,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안전 인프라에 3151억원, 항만 재개발 사업에 823억원, 권역별 특성화된 항만 구축에 1조193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 안전한 일터 조성=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35조4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보다 16.3% 증액됐다.
고용부는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에 4004억원을 배정했다.
미인증 크레인, 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3634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현장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체당금 지원을 올해보다 2만명 확대(13만5000명, 6698억원)하고,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지원(400개소)하는 한편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1만1000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