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에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이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8.4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춰섰고,7월 첫째 주 이후 8주간 가격상승률 둔화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3만호씩 조기에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8.4 대책 발표 이후 100일 특별단속,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4%→2.5%),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3법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