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0∼85㎡ 공급 비율 종전 15%→30∼50%로 높여
공공기관 예타 신속 추진·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행 보장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에 속하는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 등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통 공공분양 단지는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는 과감하게 중형급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신청 결과 중형을 원하는 신청자 비율이 높았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가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주택 면적은 60∼85㎡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85㎡ 초과는 29%, 60㎡ 이하는 10%로 소형 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기에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신청자들은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 ‘편리한 교통’(24%)을 가장 많이 꼽으며 교통 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 외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신청자들의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이 20%로 가장 높았지만 지구별 편차가 크진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산지구에 이어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 계양(11%) 등 순을 보였다.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40대 31%, 50대 16% 등으로 분포해 ‘3040 세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 신도시를 내집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거주자도 전체의 31%나 되는 것으로 나와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일정 부분 분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