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중기정책서 ‘건설업 홀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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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중기정책서 ‘건설업 홀대’ 개선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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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신청 대상에
건설업 포함되도록 법개정 검토
산단 건설업체 입주 허용도 논의
지자체, 수해대책에 건설업 포함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서 홀대받아 각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건설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설업 신청이 제외돼왔던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 건설업 포함이 검토되고 있고, 그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아왔던 산업단지 입주 등에 대한 기준도 건설업을 담는 방향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수출·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대상 업종에서 건설업 등은 제외해 대를 이어 45년 이상 운영해 온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건설이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이 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건설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건설업은 도박업 등 일부 사행성 업종과 함께 입주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산단 조성을 직접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요건에 맞을 경우 건설업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산단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의 제외가 검토될 순 있지만 처음부터 건설업종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 추석 명절 자금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중기 지원정책에서도 건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올 상반기 코로나 지원대책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 중기 대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이는 업종 다변화에 대응이 늦어 벌어진 문제로 보이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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