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길 열려…영세업체 보호대책 마련 시급”
상태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길 열려…영세업체 보호대책 마련 시급”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9.1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건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종합·전문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만큼 영세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사진 맨오른쪽)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에게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사진 맨오른쪽)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에게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원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참석했다.

김영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비한 영세업체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낙연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종합업체는 전문시장 진출에 부담이 없는 반면, 전문업체는 소규모 공사조차도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5억원, 기술인력 6인)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 전문업체에게는 커다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세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건설사업자간 경쟁구도는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영세업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종합공사 진출시 소규모 공사에 한해서는 종합 등록기준 요건 충족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영윤 회장은 “특히 대수선 등을 제외한 복합 유지보수공사 진출시 종합 등록요건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액 유지보수공사(1억원 미만) 진출시에는 단일 전문면허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입법 등 보완책 마련,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2월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