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241만원 지원…자치구가 설계·시공 주도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예시도>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구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시 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 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공사를 지원한다. 

또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그린뉴딜·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LED 가로등이나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현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 선정,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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