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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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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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재정 기능 신설
새만금사업 투자 촉진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하자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추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재정 기능이 도입돼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최종 의결은 보류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구체적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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