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 계획 발표

정부가 지방 5개 광역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추는 특구를 조성한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 대도시에서도 구축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광역시 5곳의 도심에 조성되는 혁신공간으로,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과 주거 등 여러 분야를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 외곽에 저밀도로 개발되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도시 중심지에 고밀도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아직 도심융합특구의 지원 방안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계획,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정리해 패키지 지원책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다양한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해 선도사업지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중기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 지원 정책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서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선도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한 뒤 인구 5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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