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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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0.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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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열어 개선과제 발굴
공공 소유 임대는 도정법 적용 받지 않도록
관련법 국회 발의…국토부 “12월 개정 예정”

정부가 서울권 도심 주택 공급 카드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박선호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용 유휴 용지 확보가 극히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은 가장 현실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민간 재건축 사업과 달리 세입자 이주 대책만 마련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이다.

다만 현행법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9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재건축도 사업주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LH 등이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민간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 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법 개정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후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주 대책 마련이 변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이주 문제다. 구체적으로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한을 완화해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직이나 지방 발령 등으로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을 폐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하는 한편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내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 등의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부터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해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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