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전문건설 중심 도시재생’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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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전문건설 중심 도시재생’을 하려면…
  • 김병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승인 2020.10.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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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재생형(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라 50억원에서 2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총 283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주요사업은 집수리 및 보수, 골목길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같은 사회적 재생사업으로 구분된다. 생활밀착형 사업이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구성원으로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애착을 갖고, 실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중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되는 원도급공사 물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119건의 도시재생사업 중 종합업종 29건(216억원), 전문업종 43건(86억원), 기타 공사업 등 47건(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가 생활밀착형 사업에서조차 하도급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체도 도시재생사업에 요구되는 인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문건설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첫째, 도시재생 지역 내 다수 발생하는 소량의 공사를 묶어 발주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는 사업자등록만 한 영세업체가 많이 담당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가 어렵고, 일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주민 불만이 초래됐다. 따라서 다품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묶음 발주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한다면 공사관리의 편의성과 우수한 품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또는 지정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사업화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도시재생 관련 지역기업을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인력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업은 공동체 활동 등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수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또는 지정 기업의 수를 확대하고, 그 안에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건설업체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간혁신,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 사업이다. 그러므로 융·복합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지역별 도시재생 거점대학과 연계해 인력양성에 힘써 사업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건설업체도 도시재생사업 개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하고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총괄하는 이른바 시행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건설업체도 고수익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문건설업체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낙후된 거주지 재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문건설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김병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bsk0728@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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