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점검 나서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노후됐거나 주차대수가 20대를 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총 4만882기 중 1만8083기로 44%에 달한다. 이에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가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