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위험 방치 건물에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 마련해야”
전국에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총 322곳에 이르고, 이중 절반인 153곳은 15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폐건물에선 거의 매해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은 전국 총 322곳으로 파악됐다.
방치된 기간을 보면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76곳(24%), 5~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자금부족(157곳·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도 109곳(34%), 분쟁 21곳(7%) 등 순이었다. 15곳(5%)은 건설사 등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건물에서 자살 등으로 인한 변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충남 4건, 충북과 경북 각 1건 등 6건이 있었다. 특히 충남에선 천안시 성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2015년과 2018년 각 1구, 작년 2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