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배합비율·물량 속이면 자재공급 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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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배합비율·물량 속이면 자재공급 길 막힌다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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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품질관리 지침 개정 승인 거부·취소 사유에 포함

레미콘의 배합비를 조작하거나 공급물량을 속인 공장은 자재공급원 승인에 거부당하거나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3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자재공급원 승인권자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배합비 조작 등으로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르거나 공급물량을 속여 납품한 게 확인된 경우다. 최근 2년간 불량자재를 공급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거부·취소될 수 있다.

또한, 자재공급원이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사전점검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감독자가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추가로 시험을 병행해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정보포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품질검사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험 전·후 사진, 일지, 검사 기록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검사를 예방토록 했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품질검사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품질시험기준의 시험종목을 변경 또는 추가했다. 지침의 표현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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