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체불 방지 직불시스템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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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체불 방지 직불시스템 구축 본격화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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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개선책 시행 요구에
지자체·공공기관들 보완 나서
철시공은 ‘체불e제로’ 개발 완료
대금보호·지급시기 빨라질 듯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직불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금·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추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계좌 압류방지 기능 등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계좌 압류를 방지하고 선급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대금 직불시스템(체불e제로) 구축을 거의 끝마쳤다.

기존의 계좌방식이 아닌 시스템상 계정으로 대금 지급과 관리를 하도록 해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계정을 이용하면서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할 필요가 없게 돼 하도급업체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개 철시공 현장에서 직불시스템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세한 오류를 수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모든 건설공사 발주현장에서 고도화된 체불e제로를 전면 시행한다는 게 철시공 계획이다. 전면 시행될 경우 3조에서 최대 5조원의 공사대금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자체시스템인 경기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강원대금알림e를 고도화해 철시공의 체불e제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달청도 최근 하도급지킴이에 압류방지와 선급금 투명관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해당 기능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불시스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압류방지 등의 기능이 충족된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이같은 내용의 지침도 전달한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단계에 이른 시스템은 철시공의 체불e제로가 유일하다”며 “하도급지킴이 등도 시기에 맞춰 서둘러 고도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체불방지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이 전 공공공사 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대금보호는 물론 대금 지급 시기도 지금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돼 하도급업체 등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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