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해외건설 ‘중소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지원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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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외건설 ‘중소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지원 늘려라
  • 김성일 연구위원
  • 승인 2020.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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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세계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자의 확대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 위기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간건설투자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내년 예산에서도 SOC 토목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전향적인 투자확대를 기대해 본다.

국내 건설경기 못지않게 해외건설 투자도 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이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한 각국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향후 발주물량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 건설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해외투자개발 및 수주 확보를 위한 기회를 잘 살려가야 할 것이다. 위기 이후 기회는 그간의 해외건설시장 성과에서도 익히 봐오던 바이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체제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간 수주중심의 해외사업 관행과 중동, 아시아에 편중된 지역편파성, 사업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 등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진출 방식은 수주 중심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방식을 통해 타당성에 기반한 수익성 중심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세계 건설시장은 금융주선형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러한 추세에 비해 우리의 해외건설사업 중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2019년에 8.2%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간 글로벌인프라펀드, 글로벌인프라벤쳐펀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유동성의 한계, 금융지원 보증시스템의 한계, 창업이 어려운 자금조달구조, 초기 개발사업 지원의 부족, 급변하는 시장 변동상황에 대응하는 생애주기 리스크 관리 미흡, 비전문가에 의한 자금지출 의사결정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투자개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많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투자회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소 규모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중소, 중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중견업체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중소·중견업체의 참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건설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소규모 사업(물류 창고, 호텔 등 리모델링, 주택건설 등)의 발굴과 중소·중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소규모 사업과 투자회임기간의 단축은 사업추진과정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들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금융주선은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건설업체에 대한 컨설팅지원사업으로 현재 16개의 투자개발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아직도 컨설팅 지원예산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펀드를 다각도로 모색해 해외투자 금융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연구위원] si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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