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부동산 땜질 처방 말고 근본책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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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부동산 땜질 처방 말고 근본책 찾을 때
  •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 승인 2020.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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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며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 자신이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또 급기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의 전셋집을 얻기 위해 10여 팀이 줄을 서고 제비 뽑기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서야 나온 ‘고백’이고 ‘대응’이다.

시장은 냉소한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또 전세가격을 올릴 모양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껏 정부가 움직이면 가격과 수급 불안정이 더욱 커지면서 집값 불안이 확산했다.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대출 등을 통한 임대료 보조 등의 방법도 있다.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땜질’처방이다.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공급 자체가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안정적인 주택 매매시장’ 판단도 거짓이다. 최근 실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이 8억4400만원으로 지난해(8억51만원)보다 5.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의 15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다면, ‘안정적인(일부에선 급격한) 상승세’라고 봐야 하는 게 맞다.

국민은 빚으로 연명 중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99조1623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조6911억원(2.8%) 늘었다. 5대 은행 전세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2월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3월(2조2051억원) 4월(2조135억원)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러다 7월 들어 2조201억원이 늘면서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선 다음 8월(2조4157억원)과 9월 다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가을 이사철이라 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이 가난해져도 나라가 든든히 받쳐주면 안심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채무가 8월 말 794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다. 1∼8월 관리재정적자도 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실상을 직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곳간은 텅 비고 국민은 빚만 잔뜩 진 나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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