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도시재생 박람회서 세미나
“재생 담당할 중소건설 협력 절실”
집수리사업 묶음발주 등 제안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소건설업계의 협업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재생 전문기업 제도 도입, 집수리 사업 묶음 발주 등 새로운 대안도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LH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16일 ‘주거지 도시재생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서울 강남 세텍(SETEC)에서 개최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세미나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은 전문건설업계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효과와 속도감을 높이는 LH의 역할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물리적 재생을 담당할 중소건설업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성진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주거지 도시재생의 중소건설업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각 단위사업에 대한 공사단가 및 법령상 업역수행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수리 지원사업은 단가 부족 등의 문제로 대부분 무등록 시공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판단 절차가 어려워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책임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도시재생지원센터·중소건설업계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원센터가 지역별 중소건설업계와 함께 하드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성 분석과 단위사업 시행·관리를 하는 개념이다. 중소건설업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지확보와 사업시행,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건설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모와 도시재생 교육을 거쳐 전문기업을 지정한 후 사업에 우선 시공권을 주는 방식이다. 재생사업의 경우 계획, 설계, 시공에 참여할 기회도 부여한다.
이밖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블록단위 또는 공사단위 묶음 발주를 도입해 중소건설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과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시행·시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