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토부 국감…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정부가 집값 폭등 유발 vs 정책 효과 현재 진행형
임대차법 개정 놓고도 여야, 전세시장 진단 엇갈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국회 첫 국토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을 23차례나 내놨지만, 철마다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하며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 비난 여론이 최근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4.69%(2017년 5월 대비 2020년 9월)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도 6억635만원에서 9억2017만원으로 3억원 이상 뛰었다.
정부승인 통계인 감정원에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16.05% 오르고 아파트 중윗값도 5억2996만원에서 8억5592만원으로 상승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그치지 않고 있어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 등에 대한 징벌적 세금 논란과 함께, 임대차2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등 국회 강행 처리 논란, 주택 공급 정책이나 등록임대사업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옹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이른바 ‘공황구매’(패닉 바잉) 현상이 진정되고 상승세도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최근 18주 연속 상승세지만, 2개월 넘게 ‘0.01%’ 상승률에 그쳤다. 금주 들어서는 강남구 지역 아파트값 호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강남권 재건축·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전세시장의 경우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이미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가 보장되는 등 법 개정 이후 세입자 입장에서 생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국토부의 봐주기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논란,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등의 문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국감은 당초 7일 예정돼 있었으나 아흐레 늦게 열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을 맡아 쿠웨이트로 파견 갔다가 돌아온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