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10년간 60조원 투자·4000개 기업 추가유치”

정부가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경제자유구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지난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해 핵심전략산업의 집적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도 확대한다. 향후 신산업 규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42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대상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3대 광역권에 유치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은 현재 12개에서 2030년까지 26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자유국역에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4000개 기업을 더 입주시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