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물건을 판 중소·중견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상값의 최대 80%를 보장받는 공적보험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9일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위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덮치면서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보험계약 건수는 2만9793건으로, 작년 6월(2만6668건)보다 12.0% 증가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올해 6월 기준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81건으로, 작년(28건)보다 189.3% 늘었다.
연간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도 증가 추세다.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는 2016년 17조9873억원 수준에서 작년 20조1442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조4975억원의 인수총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기업의 가입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정작 정부 출연금은 급감했다.
2017년에 1200억원 규모였던 매출채권보험 사업 정부 출연금은 2018년과 2019년에 ‘0원’이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됐다.
신보는 정부 출연금 전액 삭감 이후에도 인수 규모를 줄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원 여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운용 배수는 2017년 8.6배에서 2018년 10.5배, 2019년 12.9배로 점차 상승해 올해 9월 기준 14.7배까지 올랐다.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한도는 최대 20배로 한정돼 있다.
홍 의원은 “올해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업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