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태 뿌리뽑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철도공단에 접수된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7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다. 대금 미지급 금액은 200만원에서 63억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서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는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원사업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공사수주 우려 등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건설현장의 현실이라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에서 발주한 전체 현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소병훈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대금을 못 받으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관리비에서 그 금액을 절약하는 게 현실”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공단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원청의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