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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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10.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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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개정안 공포·시행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징벌 배상제도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꿨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재계, 업종별 협회·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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