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겉으론 기술금융…실제론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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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겉으론 기술금융…실제론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기업”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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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 기업에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술금융 제도가 도입됐지만 은행권이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506억원(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기존 거래 기업에 나간 대출 비중은 평균 56.7%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해당 비중이 98.8%에 달한 은행은 물론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도 5곳이나 됐다.

오직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나간 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여 2017년 말 63.9%를 시작으로 2018년 말 64.5%, 2019년 말 68.2%, 올해 7월 69.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두고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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