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하겠다”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국감장에서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받은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규율하는 것은 상생 문화를 만들려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