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헛바퀴 대형 인프라, 민자 활성화로 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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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헛바퀴 대형 인프라, 민자 활성화로 돌파를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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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형 인프라 사업은 국민 삶의 질을 바꾼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공약과 계획 수립, 실제 착공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공방이 가세하면 헛바퀴 돌기가 일쑤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이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속만 태우는 일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년 동안 답보상태다. 지역 간 갈등이 가세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노선과 정차역 다툼이 벌어지면서 답보상태다. GTX는 A~D노선 모두 수도권 교통혁명의 핵심이다. 이 중 D노선이 민원으로 지지부진해 안타까울 뿐이다. 제주 제2공항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에서 지지부진한 크고 작은 인프라 사업은 너무 많다. 모두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에는 악영향이다. 가뜩이나 수주절벽의 상황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마저 표류하고 있으니 발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인프라 사업 표류에 따른 피해와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온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인프라 건설사업이 발주되지 않는 예산은 이월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사업 지연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크고 작은 민자사업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가 많은 각종 환경 관련 사업,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스포츠·마이스(MICE)산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활성화의 길을 터줘야 한다. GTX-C노선은 사업비가 4조3000억원, 서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환경 민자사업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때에 추진돼야 한다.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7297억원),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812억원), 인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709억원), 부산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690억원) 등 모두 공사비만 수백, 수천억원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사업들이다. 또 BTO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각 대학의 민간투자 생활관(기숙사 등)사업, 도시안전망 구축사업 등도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민자 건설시장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민간에 모든 사업 리스크를 떠안기기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민자 건설사업 활성화의 길이자 조기 추진의 핵심이다. 다만 민자사업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과 지원에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업 승인 등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공이 적극 움직여야 민자사업 추진도 원활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모든 분야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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