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들이 5년간 333명에 달해 시스템비계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369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비계 및 작업발판 관련 사고사망자는 총 333명 집계됐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구식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갖춰 추락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비계의 단가는 강관비계의 1.5배인 1만5392원/㎡이다. 반면 추락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강관비계의 단가는 9964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부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대한 총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존 비계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예컨대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평균 공사금액이 5억원인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878만원이고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216만원이다. 지원금이 없다면 약 600만원 비싸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250만원 가량 더 저렴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재원도 2013년 70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으로 8배 늘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안전불감·비용절감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공사비용 절감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설현장 인식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