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출석 답변
“승강기 전문성 없는 행안부, 근본 검토”
행정안전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승강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행안부가 맡는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평소에도 승강기 업무를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보고받을 기회도 없었다”며 “승강기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승강기 법령 및 제도 운영과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검사를 비롯한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및 검사를 맡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승강기 고장 건수는 총 7617건에 달한다. 6월말 기준 국내에 설치·운행 중인 승강기가 73만4665대인 점을 고려하면 고장률은 1.03%에 달한다. 승강기 100대 중 1대꼴로 고장이 난 것으로 고장에 의한 사고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12년 0.78%를 기록한 승강기 고장률은 노후 승강기 교체·수리와 안전의식 개선 효과로 매년 개선돼오다가 지난해에 1.15%를 기록했으며 2년째 1%를 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72건이 발생해 2013년에 8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장률이 1%를 넘은 올해 역시 8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벌써 56건에 달한다.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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