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공계약 수의계약 기준, 전문공사 2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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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공공계약 수의계약 기준, 전문공사 2억원까지 확대”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10.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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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은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는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제도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선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토록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도 제한한다. 

또한 정부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은 현행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에서 대가지급, 계약해지 등을 추가한다. 대상금액도 종합공사 3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계약원가 산정기준의 경우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한 원가 산정 시 과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가 아닌,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가격의 근접자로 개선한다. 

그 외에는 전자 안내서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자도 계약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한편 기재부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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