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 안건을 다뤘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기조, 가을 이사철 계적적 요인, 코로나19로 이연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4분기 수도권 및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의 혼인 추이가 4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수도권 4만9000호(2010~2019년 평균 4만2000만호), 서울은 1만2000호(1만1000호)라고 밝혔다.

이어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다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입주 후에 공공지분에 대해 매 4년마다 10~15%씩 나눠 취득하는 구조다. 20~30년후에 주택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금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거주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지분취득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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