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그린 뉴딜에 8조원 투자”
“균형발전 여야 없어…지역균형 뉴딜 지혜모아달라”
“3대 신산업에 4조 투자…미래 산업경쟁력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업단지의 대개조 사업,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면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