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의 첫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업역을 폐지하면 결국 전문건설이 종합건설한테 다 흡수돼버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이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덩치가 작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한다. 발주처 관계자들부터 생산체계 개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중요한 선결과제가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웬만한 문제점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그런 문제점·미비점들을 찾아내고 수정·보완해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공무원 등 관련 직원이 새 법규나 조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고부터 잘못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금물이다.

발주처 관계자는 갑이다. 그저 습관대로 편하게,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나중에 책잡힐 일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더욱이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이다. 그런 만큼 타성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뀐 내용을 진지하게 숙지하고 이해해서 제도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 지식도 습득하고 고급 인력도 고용해서 발주자 안목을 한 층 더 높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공사 발주 담당자가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칫 입찰 시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시설공사 발주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른바 대업종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약화보다는 오히려 전문성 강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업종개편은 사실 업종 통폐합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분류체계 변화’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8개 업종을 14개로 분류하면서 기존의 업종 명칭이 대부분 그대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단종면허 때부터 이어져 온 한두 가지 기술로 전문성을 내세우기에는 시대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바야흐로 기술융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몇 개 업종의 융복합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주력분야공시제가 이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도 혁신방안 성공의 핵심은 발주자의 역량 강화라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주로 주력분야공시제와 시공능력 및 기술력 강화, 그리고 기술융합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생산체계 변화뿐 아니라 신기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안주할 수 없고, 안주해서도 안된다. 울타리 안에서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개인의 삶도, 기업도, 산업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다. 하물며 디지털 혁신,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아닌가. 변화를 수용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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