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생산체계 개편 ‘중소건설사 보완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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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생산체계 개편 ‘중소건설사 보완책’ 세워라
  •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0.11.0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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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소득 등을 창출하고,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은 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만들어줘야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클라크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자연에서 물건을 얻거나 생산하는 활동인 1차 산업과 1차 산업에서 얻어진 물건을 가공, 제조하는 2차 산업, 그리고 1,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 등 서비스업의 3차 산업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을 새로이 추가할 수 있다. 전문건설을 포함한 건설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유사하게 일정한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최근 건설업은 코로나19 외에 다른 여건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주도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그것이다. 건설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기술의 건설 접목 확대와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됐다. 특히 생산체계 개편은 대업종화, 직접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생산체계 개편은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체감되는 여건 변화와 시장 위축으로 불안감을 심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 확산과 함께 요구되는 스마트기술은 영세한 전문건설사들에게는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며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융합에 기초한 생산활동을 해 온 전문건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충분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에의 접목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체계 개편과 건설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설산업 정책의 성패는 후속 산업정책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각국 정부는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 독일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인더스트리 4.0을 구축했다. 정보통신이라는 신기술의 단순한 접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강조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비전에 맞춰 전문건설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견지해야 하지만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된 결과의 과실이 두루두루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은 우선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기반 구축 및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BIM, CM 등에 국한된 도급사 중심의 접근보다 하도급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활용에 기초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그것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생 여건 조성은 균형 있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한 샌드박스와 함께 기술향상에 필수적인 표준화와 등급제 등의 실천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될 신기술 니즈를 구현할 전문인력을 양산하고 공급하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정부다. 민간 파트너들은 적응하고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여건 변화로 만들어질 심리적 불안정과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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