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정된 건설형 공공임대 20%는 후내년 이후 가능”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채씩 완공해서 공급해야 한다.

예산정책처가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의 20% 이상은 2022년 이후 준공이 가능한 단지로 파악됐다.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9507채로, 이를 위해 총 1조7064억5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3925채이고, 나머지 1만5582채(22.4%)는 아직 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대부분 2022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작년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한 데 그쳐 1만채는 각각 매입형 4000채와 임차형 6000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공실률이 높게 나오는 등 겉돌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총 2만2325채가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에 달했다.

이는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의 장기 공실률이 1~3%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의 수요가 공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입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형태여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 단가가 낮아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할 물량을 올해 8700채보다 6300채(62.4%) 늘어난 1만5000채로 설정했다.

예정처는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 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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