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가점·공사비 등 놓고
일부 시민단체 등 무작정 시비
위법 없어도 고소·고발 제기
공사 늦어지고 이미지 타격
지역업체 우대정책 등 부진
일부 건설공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특혜시비에 휘말린 시공사들이 속앓이를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업자 투명성 제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최근 한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시민단체가 실적가점과 공사비 책정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감사를 실시해 위법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감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고소·고발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 공사에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그 외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각종 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여러 통로를 통한 공개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으레 의심을 시작하는 단체들이 있다. 다만 대부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법이다’가 아닌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지적이 나오는 순간 불법 건설사로 낙인찍힌다”면서 “정치권은 문제만 제기해놓고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지역건설 활성화가 더딘 측면이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술 가점이나 지역 제한 등 우대조건을 고려해 보지만 특혜시비를 피하려 포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며 “대외적인 비난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 소통의 장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