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부처별 산재돼 비효율”

남북교류 협력 확대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에서 북한 국토정보를 통합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주간 브리프 ‘남북교류 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북한 국토정보는 부처·기관별로 중복으로 구축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국토실태 DB)와 통일부(통계정보·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정사영상), 환경부(토지 피복도), 통계청(경지 경계구획도) 등이 수집·구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는 자국이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도 남북한 양측의 수요를 반영해 교류 협력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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