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김종인 위원장 “입법에 의견 반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1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회장, 김기문 회장 외에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입법 보완 등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영윤 회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지금의 논의가 예방보다 사업주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덧붙여 사고 이후의 처벌보다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선 아직도 적응 과정에 있고,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 수준도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기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