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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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11.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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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올해 11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했다.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2019년 11월26일)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2020년 11월27일)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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