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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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1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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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이후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부터

오는 27일 이후부터 발주되는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11월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후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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