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019년엔 13건에 1조5000억원에 불과 ”
“금융위기 이후 총투자비와 사업 수 급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고시사업의 시행을 통해 민간자본 유도를 통한 간접적 재정투자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부고시사업 시행 통해 유도해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1992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이후 금융위기 직전까지 증가하던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위기 이후 총투자비 및 사업 수 등 급격히 감소했다며 지난 2019년에는 총 13건에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된 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관리에 의한 정부고시 임대형 사업이 주를 이뤘으며 발주방식별로는 정부고시 임대형 사업이 8건에 3280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은 전체 민간투자사업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재정투자 재원의 한계 및 급격한 국가부채 상승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 재정투자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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