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 신축 다세대 등 물량 조기 확보
30평대 공공임대 2025년까지 전국에 6만3000가구 확충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고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키로 했다. 이어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다.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이중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로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이며 수도권은 1만6000가구가 공실이다.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만 받는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주택 면적 한도 역시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