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로 완화…도심 공급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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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로 완화…도심 공급 촉진한다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1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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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달 중에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 모집을 실시하고,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26일 첫 번째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키로 했다. 매입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한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선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 중 발표)한다.

매입약정은 고품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 점검을 해 품질관리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동별 무인택배함, 붙박이장,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이 적용된다. 또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 배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매년 5만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 모두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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