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국경일·공휴일 유급휴일과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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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국경일·공휴일 유급휴일과 주52시간제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0.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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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4)

내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국경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현재 유급휴일은 주휴일 외에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시키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 52시간제와도 맞물려 있다.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소정근로 주 40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는 근무제도를 뜻한다. 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모두 총칭해 부르는 용어다.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에 휴일근로는 제외돼 있었다. 따라서 평일 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이 됐기에 얼마든지 휴일근로는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평일 중간에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날을 휴일로 하는 기업에서는 얼마든지 근무를 시키더라도 주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았다. 또는 국경일 공휴일을 근무일로 규정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로 12시간 이하만 준수하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경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면서 평일 중간에 국경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즉 주 5일 근무 중 평일 하루가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주 52시간이라고 모든 근무시간을 합산해 주 52시간으로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 외 근로 12시간에 꼭 주목해야 한다. 즉 연장시간과 휴일시간을 합산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일 중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날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 중에는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일 중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고 52시간 중 8시간을 뺀 44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즉 평일 4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나머지 일수에 대해 시간외 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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