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늘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라.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기자는 이날의 말이 질책으로 들렸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을 내후년까지 300명 증원해 1000명을 채우고, 건설산재 관련 과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고 예산 확보도 수월하게 된 듯하다.
건설현장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떨까? 정부가 건설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진짜 안전문화가 정착될 거라 생각할까?
기자가 만나본 몇몇 안전분야 취재원들은 ‘공무원이 늘면 서류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감독자가 늘었다고 산재가 줄어든 적이 있었냐’, ‘건설안전 두고 또 국토부랑 고용부랑 주도권 싸움한다’고 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한 취재원은 “예전엔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돌관공사를 종용하던 국토부가 정권이 바뀌니 건설안전을 유난히 강조하고, 그동안 건설안전에 무관심해 보였던 고용부는 이제 다시 주도권을 쥐려고 애쓰는 형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사 안전담당자는 “산재처리 많이 안 하면 보험료 줄여주겠다는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사업자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산재은폐를 종용할 뿐이다”라며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많이 얘기되는 사업주 처벌 강화가 과연 정답인지 모르겠다”며 “정작 중요한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안전은 문화로 정립돼야 한다. 안전업무는 담당자만 수행하고, 사고 시 사업주가 처벌받는다고 안전문화가 정착되긴 어려울 것이다.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는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질책을 조직확대나 예산확보의 기회로 삼기보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늦더라도 하나씩 풀어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