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내년 건보료 인상과 급여항목 추가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침체기를 겪으면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 등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확정됐다. 

건강보험료는 2015년 1.35% 올랐고 2016년에는 0.9% 올랐으며 2017년에는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올랐다. 올해는 3.2% 상승했다. 내년에는 2.89% 인상이 확정됐는데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보험료 부담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에는 6.86%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9%가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 금액표도 개정됐으며 신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난임, 파킨슨병,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를 위한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니 이에 대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 

거대 세포 바이러스는 활발한 감염을 통해 세포들이 커지기 때문에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건강한 성인에게는 전염성이 높지 않으나 유아나 면역력이 낮은 성인들에게는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신생아에게 흔히 볼 수 있는데 자궁 속 또는 분만 중에 감염된다. 감염이 될 경우 황달, 고열, 비장과 간이 커지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선천성 귀머거리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면역이 낮은 성인의 경우에는 심한 폐렴증세와 망막 염증에 따른 실명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이상과 같이 2021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됐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급여항목은 추가됐으며 보험료 혜택으로 의료비 지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직장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보험료까지 인상된 보험료율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