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점 사업인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신임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건설업계는 변창흠 내정자가 건설산업 상생과 동반성장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온 만큼 향후 건전한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25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간담회에서 변창흠 LH 사장(맨 왼쪽)이 김영윤 회장(맨 오른쪽) 등 전건협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신문 DB
◇지난 6월25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간담회에서 변창흠 LH 사장(맨 왼쪽)이 김영윤 회장(맨 오른쪽) 등 전건협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신문 DB

실제 변 내정자는 LH에서 재임하는 동안 “공공기관이 건설문화 개선을 선도해 공공건설 상생문화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지난해에는 공공발주자의 갑질 근절, 과감한 규제 개선, 공사비 산정·지급 체계 개선, 현장 근로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 해소 등 상생협력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 내정자가 원하도급 사업자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한 대표적인 방안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다. LH는 올해 전년 대비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25건(1조7901억원)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LH 조사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참여한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변 내정자는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인 △공사기간 연장 시 하수급업체 간접비 반영 △원도급인의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방지 △조경식재유지관리비용 추가반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변 내정자가 추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건설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스마트자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도시재생뉴딜 △해외신도시 수출 등 성과는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변 내정자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건설업계와 소통하면서 균형감 있는 정책 결정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변 내정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공정 문화 확산,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또 하수급인 보호 강화, 전문건설공사 발주 확대, 간이형 종합심사평가제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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