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서 발표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이 40곳에서 추진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도심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한 실정이고, 도내 약 23만1000여동이 노후·불량건축물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경기연)은 7일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연에 따르면, 원도심 쇠퇴로 준공 후 2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 주택 23만1000여동이며 이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은 2만5000여동에 불과하다. 20만6000여동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원도심의 뉴타운 해제구역 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은 1만7000채로 집수리 등 공공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기연은 판단했다.

경기연이 지난 7~8월 이들 주택 중 2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수리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50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1000만원’ 순이었다.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도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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